반려견목줄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목줄, 입마개 안했을시 과태료부과. 아무리 작은 반려견이라도 이제부터 목줄을 하지않으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일경우 목줄은물론 입마개까지 하여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줄및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의 목줄및 안전장치를 하지않고 산책중 적발시 기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사견 / 아메리칸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 5종의경우 입마개까지 필수입니다. 과태료의경우 목줄 및 안전장치와 마찬가지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경우 과실치사로 간주하여, 반려견의 주인의경우 최대 2년이하의 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 1 다음
